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십니다
- 가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인허가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 공무원·교원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 금융당국의 검사·제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 과징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업 무 분 야
행정센터가 맡는 일
- 01
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두 절차 중 사건에 맞는 길을 고릅니다.
- 02
영업정지·과징금
식품·위생·의료 등 영업 관련 처분에서 감경과 과징금 전환을 다툽니다.
- 03
운전면허 취소·정지
음주·벌점 누적 등으로 인한 면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합니다.
- 04
인허가
인허가 거부·취소 처분에 대해 요건 충족과 재량의 남용을 다툽니다.
- 05
공무원·교원 징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징계의 사유와 양정을 다툽니다.
- 06
금융 규제·제재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대응과 제재 절차에서 의견을 냅니다.
일 하 는 방 식
프로비스는
이렇게 일합니다.
- 01
당국 조사에 대응해 봤습니다
대표변호사는 사내변호사로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응하고 온투업법 같은 금융 규제를 자문했습니다. 행정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압니다.
- 02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심판·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영업정지처럼 당장 피해가 큰 처분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춥니다.
- 03
처분의 근거를 기록으로 반박합니다
처분서의 사실관계와 절차가 맞는지, 비슷한 사안과 비교해 지나치지 않은지 자료로 따집니다.

담 당 변 호 사
오현교대표변호사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관련 경험
-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 (사내변호사)
- 온투업법 등 금융 규제 자문
- 법무법인에서 민사·형사 송무 3년
진 행 절 차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 01
상담
처분서를 보고 처분의 근거와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 02
집행정지
피해가 급하면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합니다.
- 03
심판·소송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정리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 04
재처분 대응
결과에 따른 재처분과 후속 절차까지 챙깁니다.
자 주 묻 는 질 문
행정,
이것부터 궁금하시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절차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부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운전면허 처분이나 공무원 징계처럼 먼저 심판·소청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을 몰랐더라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심판을 내면 영업정지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인용되어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이 멈춥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처럼 일부 법령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과 처분 사유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 담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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