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행정센터처분의 효력부터 멈추고 다툽니다.

행정처분은 내려지는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가 나왔다면 집행정지로 당장의 피해부터 막고,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따집니다.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십니다

  • 가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인허가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 공무원·교원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 금융당국의 검사·제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 과징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업 무 분 야

행정센터가 맡는 일

  • 01

    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두 절차 중 사건에 맞는 길을 고릅니다.

  • 02

    영업정지·과징금

    식품·위생·의료 등 영업 관련 처분에서 감경과 과징금 전환을 다툽니다.

  • 03

    운전면허 취소·정지

    음주·벌점 누적 등으로 인한 면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합니다.

  • 04

    인허가

    인허가 거부·취소 처분에 대해 요건 충족과 재량의 남용을 다툽니다.

  • 05

    공무원·교원 징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징계의 사유와 양정을 다툽니다.

  • 06

    금융 규제·제재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대응과 제재 절차에서 의견을 냅니다.

일 하 는 방 식

프로비스는
이렇게 일합니다.

  1. 01

    당국 조사에 대응해 봤습니다

    대표변호사는 사내변호사로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응하고 온투업법 같은 금융 규제를 자문했습니다. 행정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압니다.

  2. 02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심판·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영업정지처럼 당장 피해가 큰 처분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춥니다.

  3. 03

    처분의 근거를 기록으로 반박합니다

    처분서의 사실관계와 절차가 맞는지, 비슷한 사안과 비교해 지나치지 않은지 자료로 따집니다.

오현교 대표변호사

담 당 변 호 사

오현교대표변호사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관련 경험

  •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 (사내변호사)
  • 온투업법 등 금융 규제 자문
  • 법무법인에서 민사·형사 송무 3년
약력 전체 보기

진 행 절 차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1. 01

    상담

    처분서를 보고 처분의 근거와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2. 02

    집행정지

    피해가 급하면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합니다.

  3. 03

    심판·소송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정리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4. 04

    재처분 대응

    결과에 따른 재처분과 후속 절차까지 챙깁니다.

자 주 묻 는 질 문

행정,
이것부터 궁금하시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절차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부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운전면허 처분이나 공무원 징계처럼 먼저 심판·소청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을 몰랐더라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심판을 내면 영업정지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인용되어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이 멈춥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처럼 일부 법령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과 처분 사유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 담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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