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성범죄센터첫 조사 전,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기록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대화·동선 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사실에 근거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십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 술자리 이후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 메신저 대화가 문제가 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 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걱정됩니다
  •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업 무 분 야

성범죄센터가 맡는 일

  • 01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당시의 상황과 동의 여부, 진술의 일관성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02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

    촬영·유포·소지 혐의에서 압수된 자료의 범위와 증거능력을 따집니다.

  • 03

    통신매체이용음란

    메신저·SNS로 보낸 메시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대화의 전체 맥락을 정리합니다.

  • 04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처벌과 보안처분이 무겁습니다.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합니다.

  • 05

    보안처분 대응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이수명령처럼 형벌 외에 따르는 처분까지 함께 다룹니다.

  • 06

    피해자 고소 대리

    고소장 작성, 조사 동석,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피해자 편에서 진행합니다.

일 하 는 방 식

프로비스는
이렇게 일합니다.

  1. 01

    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결제 기록, 동선을 분 단위로 맞춰 무엇이 사실인지부터 정리합니다.

  2. 02

    처벌 너머까지 봅니다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처럼 생활에 오래 남는 처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3. 03

    비밀을 지킵니다

    상담 내용과 자료는 사건 처리 외의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연락은 남겨 주신 시간에만 드립니다.

오현교 대표변호사

담 당 변 호 사

오현교대표변호사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관련 경험

  • 횡령·상해·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 방어 수행
  • 법무법인에서 민사·가사·형사 송무 3년
약력 전체 보기

진 행 절 차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1. 01

    상담

    고소 내용과 지금의 수사 단계,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2. 02

    사실관계 재구성

    대화·통화·동선 기록을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합니다.

  3. 03

    수사 대응

    조사에 동석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04

    재판·처분 대응

    기소되면 공판에 대응하고, 보안처분의 필요성과 범위까지 다툽니다.

자 주 묻 는 질 문

성범죄,
이것부터 궁금하시죠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형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죄명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같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할 때 이런 처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013년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대부분의 성범죄는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비교되는 기준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조사 전에 대화·동선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모든 자료를 가져갈 수 있나요?

휴대전화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압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으니 압수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동석,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상 담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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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날짜·금액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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