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십니다
-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회사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 아르바이트로 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습니다
- 코인·리딩방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 동업자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업 무 분 야
경제범죄센터가 맡는 일
- 01
사기
차용·투자·거래 사기에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편취 범의)를 거래 흐름으로 다툽니다.
- 02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회사 자금 사용을 둘러싼 대표·임원·동업자 사이의 분쟁을 맡습니다.
- 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 산정부터 정확히 다툽니다.
- 04
유사수신·투자사기
리딩방·코인·고수익 보장형 투자 구조에서 운영자, 모집책, 단순 투자자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 05
보이스피싱 연루
전달책·계좌 명의 대여로 조사받는 경우, 범행을 알았는지(고의)를 사실관계로 다툽니다.
- 06
피해자 고소·피해 회복
고소 대리와 함께 가압류, 민사소송,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으로 실제 회수를 추진합니다.
일 하 는 방 식
프로비스는
이렇게 일합니다.
- 01
거래내역을 끝까지 대조합니다
수만 줄의 계좌·카드·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한눈에 보이게 정리합니다.
- 02
금융의 언어를 압니다
대표변호사는 개인 대출을 다루는 금융회사의 사내변호사로 일하며 금융 거래 구조와 금융 규제를 다뤘습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어떻게 읽을지 미리 봅니다.
- 03
조사 대응을 해 봤습니다
사내변호사로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응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야 하는지 알고 준비합니다.

담 당 변 호 사
오현교대표변호사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관련 경험
- 횡령 등 형사 방어 수행
- 금융회사 사내변호사 4년 — 금융 거래 구조·금융 규제 자문
-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
- 온투업법 및 관련 금융법 자문
진 행 절 차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 01
상담
혐의 또는 피해의 구조와 금액, 지금의 수사 단계를 확인합니다.
- 02
자료 분석
거래내역·계약서·대화 기록을 모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 03
수사 대응·고소
분석 결과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 04
재판·피해 회복
재판에 대응하고, 피해자 사건은 가압류·배상명령으로 회수를 추진합니다.
자 주 묻 는 질 문
경제범죄,
이것부터 궁금하시죠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를 속였는지가 핵심이라, 당시의 재산 상태와 돈의 사용처, 주고받은 말과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이고, 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회사 돈이 문제라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사기·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돈만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나요?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되는지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라, 일을 구하게 된 경위와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재판에서 피해 금액의 배상을 명해 달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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