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십니다
-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 재개발 구역인데 점유자가 이주를 거부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되어 회수와 책임을 다퉈야 합니다
-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새 아파트·상가에 하자가 계속 나옵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업 무 분 야
부동산·건설센터가 맡는 일
- 01
명도(건물인도)소송
계약 종료·차임 연체로 비워 주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소송 전에 상대를 고정해 둡니다.
- 03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조합원·현금청산자·세입자 사이의 이주, 명도, 수용재결과 보상금 분쟁을 맡습니다.
- 04
부동산 PF·개발사업
대주·시행사·시공사 사이의 PF 대출 회수, 기한이익 상실과 담보·신탁 실행, 책임준공을 둘러싼 분쟁을 다룹니다.
- 05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과 관리비, 공용부분 사용,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분쟁을 다룹니다.
- 06
공사대금·유치권
공사대금 청구와 가압류, 유치권 행사와 그에 대한 다툼, 추가 공사비 분쟁을 맡습니다.
- 07
사해행위취소·부당이득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돌려 놓고,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받습니다.
- 08
매매·임대차 분쟁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 권리금 회수 분쟁을 다룹니다.
일 하 는 방 식
프로비스는
이렇게 일합니다.
- 01
PF 대출을 대주 쪽에서 다뤘습니다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을 몇 년간 취급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의 사내변호사로 PF 관련 소송을 다수 담당했습니다. 대주·시행사·시공사가 각자 무엇을 근거로 다투는지 압니다.
- 02
재개발 구역의 현장을 압니다
재개발 구역 명도소송을 다수 수행하며 조합·점유자·세입자 사이에서 어떤 쟁점이 반복되는지 봐 왔습니다. 일정이 밀리지 않게 절차를 미리 맞춥니다.
- 03
집합건물 법률을 강의했습니다
집합건물 법률학교에서 관리단·관리비·하자 문제를 강의했습니다. 구분소유자와 관리단, 시공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짚습니다.

담 당 변 호 사
오현교대표변호사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관련 경험
- 재개발 구역 명도소송 다수 수행
- 부동산 PF 대출 관련 회사 소송 다수 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사내변호사)
- 집합건물 법률학교 강의, 법률방송 출연 및 칼럼 기고
- 사해행위취소·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 분쟁 수행
진 행 절 차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 01
상담·권리관계 확인
등기부, 계약서, 점유 현황을 보고 누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부터 정리합니다.
- 02
보전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가압류로 판결이 헛되지 않게 미리 묶어 둡니다.
- 03
소송
청구를 정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조정·화해로 기간을 줄입니다.
- 04
강제집행
판결 뒤 인도 집행, 경매·추심까지 실제로 회수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자 주 묻 는 질 문
부동산·건설,
이것부터 궁금하시죠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건물인도(명도)소송을 내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비우게 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보통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 뒤에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본래 상대방에 대한 판결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조합과 보상금을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에서 보상금이 정해지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재결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하고, 상대방 재산이 있을 때 미리 가압류해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상 담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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