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부동산·건설센터점유와 권리, 순서대로 풀어냅니다.

부동산 분쟁은 절차를 한 번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재개발 구역 명도소송과 부동산 PF 대출 소송을 다수 다룬 변호사가 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챙깁니다.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십니다

  •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 재개발 구역인데 점유자가 이주를 거부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되어 회수와 책임을 다퉈야 합니다
  •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새 아파트·상가에 하자가 계속 나옵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업 무 분 야

부동산·건설센터가 맡는 일

  • 01

    명도(건물인도)소송

    계약 종료·차임 연체로 비워 주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소송 전에 상대를 고정해 둡니다.

  • 03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조합원·현금청산자·세입자 사이의 이주, 명도, 수용재결과 보상금 분쟁을 맡습니다.

  • 04

    부동산 PF·개발사업

    대주·시행사·시공사 사이의 PF 대출 회수, 기한이익 상실과 담보·신탁 실행, 책임준공을 둘러싼 분쟁을 다룹니다.

  • 05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과 관리비, 공용부분 사용,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분쟁을 다룹니다.

  • 06

    공사대금·유치권

    공사대금 청구와 가압류, 유치권 행사와 그에 대한 다툼, 추가 공사비 분쟁을 맡습니다.

  • 07

    사해행위취소·부당이득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돌려 놓고,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받습니다.

  • 08

    매매·임대차 분쟁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 권리금 회수 분쟁을 다룹니다.

일 하 는 방 식

프로비스는
이렇게 일합니다.

  1. 01

    PF 대출을 대주 쪽에서 다뤘습니다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을 몇 년간 취급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의 사내변호사로 PF 관련 소송을 다수 담당했습니다. 대주·시행사·시공사가 각자 무엇을 근거로 다투는지 압니다.

  2. 02

    재개발 구역의 현장을 압니다

    재개발 구역 명도소송을 다수 수행하며 조합·점유자·세입자 사이에서 어떤 쟁점이 반복되는지 봐 왔습니다. 일정이 밀리지 않게 절차를 미리 맞춥니다.

  3. 03

    집합건물 법률을 강의했습니다

    집합건물 법률학교에서 관리단·관리비·하자 문제를 강의했습니다. 구분소유자와 관리단, 시공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짚습니다.

오현교 대표변호사

담 당 변 호 사

오현교대표변호사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관련 경험

  • 재개발 구역 명도소송 다수 수행
  • 부동산 PF 대출 관련 회사 소송 다수 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사내변호사)
  • 집합건물 법률학교 강의, 법률방송 출연 및 칼럼 기고
  • 사해행위취소·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 분쟁 수행
약력 전체 보기

진 행 절 차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1. 01

    상담·권리관계 확인

    등기부, 계약서, 점유 현황을 보고 누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 02

    보전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가압류로 판결이 헛되지 않게 미리 묶어 둡니다.

  3. 03

    소송

    청구를 정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조정·화해로 기간을 줄입니다.

  4. 04

    강제집행

    판결 뒤 인도 집행, 경매·추심까지 실제로 회수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자 주 묻 는 질 문

부동산·건설,
이것부터 궁금하시죠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건물인도(명도)소송을 내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비우게 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보통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 뒤에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본래 상대방에 대한 판결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조합과 보상금을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에서 보상금이 정해지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재결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하고, 상대방 재산이 있을 때 미리 가압류해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상 담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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