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학교폭력센터아이의 기록이 오래 남지 않게.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톡방·SNS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심의위원회에서 사실부터 바로 세웁니다.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십니다

  •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학교가 소극적입니다
  •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 심의 결과가 지나치게 무겁게 나왔습니다
  • 학생부 기재가 진학에 영향을 줄까 걱정됩니다
  • 사이버 괴롭힘(단톡방·SNS)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업 무 분 야

학교폭력센터가 맡는 일

  • 01

    심의위원회 대응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진술서와 출석 진술을 준비합니다.

  • 02

    조치 불복

    조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진행합니다.

  • 03

    학생부 기재

    조치의 학생부 기재와 삭제 요건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04

    피해 학생 보호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분리를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고소와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 05

    형사·소년보호사건

    학교 밖 절차로 이어진 사건의 수사와 소년보호재판에 대응합니다.

일 하 는 방 식

프로비스는
이렇게 일합니다.

  1. 01

    단톡방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수천 줄의 대화에서 갈립니다.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보여 줍니다.

  2. 02

    학생부까지 생각합니다

    조치의 수위가 학생부 기재와 진학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고려해, 심의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3. 03

    아이의 말을 먼저 듣습니다

    진술서는 아이의 말로 써야 힘이 있습니다. 아이가 겪은 일을 충분히 듣고, 그 말을 기록과 맞춰 정리합니다.

오현교 대표변호사

담 당 변 호 사

오현교대표변호사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관련 경험

  • 법무법인에서 민사·가사·형사 송무 3년
약력 전체 보기

진 행 절 차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1. 01

    상담

    사안의 경위와 학교의 진행 상황, 심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2. 02

    기록 정리

    대화·사진·진단서 등 자료를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03

    심의 대응

    진술서와 의견서를 내고, 심의위원회 출석을 함께 준비합니다.

  4. 04

    불복·후속 절차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소송이나 형사·민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 주 묻 는 질 문

학교폭력,
이것부터 궁금하시죠

학교폭력 사안은 어디에서 심의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조치를 정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안으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가 학생부에 남나요?

조치는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일정 기간 보존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치마다 기재 여부와 보존·삭제 요건이 달라 심의 단계부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조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조치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학교의 조치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 담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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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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