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교통사고센터보험 처리와 형사 절차는 다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조사 대응부터 합의·공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십니다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사고 후 현장을 떠나 뺑소니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 사고 피해자인데 보험사 제시액이 너무 적습니다

업 무 분 야

교통사고센터가 맡는 일

  • 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치사 사고에서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과실 비율을 사고 기록으로 다툽니다.

  • 02

    음주운전·무면허

    형사 절차와 함께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까지 검토합니다.

  • 03

    도주치상(뺑소니)

    사고를 알았는지, 구호 조치가 필요했는지 같은 도주 여부의 쟁점을 따집니다.

  • 0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고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영상과 현장으로 확인합니다.

  • 05

    형사합의·형사공탁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신 진행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줍니다.

  • 06

    피해자 손해배상

    보험사와의 협상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법원 기준에 맞는 배상을 받도록 돕습니다.

일 하 는 방 식

프로비스는
이렇게 일합니다.

  1. 01

    사고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신호 주기, 도로 구조를 확인해 과실이 어떻게 나뉘는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2. 02

    보험과 형사를 나눠 챙깁니다

    보험 처리로 끝나는 부분과 형사 책임이 남는 부분을 구분하고, 합의·공탁의 시기와 방법을 정합니다.

  3. 03

    업무 중 사고도 다뤄 봤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했습니다. 주의의무와 인과관계를 어떻게 다투는지 압니다.

오현교 대표변호사

담 당 변 호 사

오현교대표변호사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관련 경험

  •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 방어 수행
  • 법무법인에서 민사·형사 송무 3년
약력 전체 보기

진 행 절 차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1. 01

    상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합니다.

  2. 02

    기록 확인

    블랙박스·사고 기록·진단서를 검토해 쟁점을 정합니다.

  3. 03

    수사 대응·합의

    조사에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을 진행합니다.

  4. 04

    재판·행정처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자 주 묻 는 질 문

교통사고,
이것부터 궁금하시죠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숨진 사고,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보험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은 무엇인가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입니다.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다시 적발될수록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이 처분은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는 별개입니다.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보장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데 보험사 제시액이 적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의 지급 기준에 따른 것이라, 법원이 손해배상을 정하는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따져 보고 협상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 담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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