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스타트업법무센터스타트업 안에서 일해 본 변호사입니다.

AI 핀테크 스타트업의 사내변호사로 투자 자문, 제휴 MOU, 개인신용정보·온투업 규제 대응을 직접 했습니다.
투자 유치부터 규제 검토까지 스타트업의 속도로 답합니다.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십니다

  • 투자 텀싯·투자계약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공동창업자와 지분·역할을 정리해야 합니다
  • 핵심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주고 싶습니다
  •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규제에 걸리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개인정보·신용정보를 다루는데 동의 구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대기업·금융기관과 제휴 MOU를 앞두고 있습니다

업 무 분 야

스타트업법무센터가 맡는 일

  • 01

    투자 유치

    텀싯·투자계약·주주간계약을 검토하고, 상환전환우선주(RCPS)·전환사채·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조건을 협상합니다.

  • 02

    창업자·지분 설계

    공동창업자 계약, 베스팅과 퇴사자 지분 정리, 정관·주주명부를 투자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정비합니다.

  • 03

    스톡옵션

    정관 근거 마련부터 주주총회 결의, 부여 계약까지. 벤처기업 특례를 쓸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04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화면을 서비스 흐름에 맞춰 설계합니다.

  • 05

    규제 검토

    핀테크·AI·플랫폼 규제가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법령 해석 질의와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돕습니다.

  • 06

    제휴·MOU·SaaS 계약

    대기업·금융기관과의 제휴, 기술 라이선스, SaaS 이용계약에서 스타트업에 불리한 조항을 고칩니다.

일 하 는 방 식

프로비스는
이렇게 일합니다.

  1. 01

    스타트업의 결정 구조를 압니다

    대표·투자자·실무자가 각자 무엇을 걱정하는지 회사 안에서 봐 왔습니다. 지금 누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2. 02

    규제를 사업의 언어로 바꿉니다

    온투업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같은 금융 규제를 직접 다뤘습니다. "안 된다"에서 멈추지 않고 가능한 사업 구조를 찾습니다.

  3. 03

    투자자 쪽 조항을 압니다

    투자 자문을 하며 투자자가 어떤 권리를 왜 요구하는지 봤습니다. 동의권·상환·우선매수 조항이 실제로 회사에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합니다.

오현교 대표변호사

담 당 변 호 사

오현교대표변호사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관련 경험

  • AI 핀테크 기업(어니스트에이아이) 사내변호사 4년
  • AI 신용평가 모델 도입 관련 각종 MOU 체결 자문
  • 온투업법·금융지주회사법 관련 투자 자문
  • 개인(신용)정보 보호·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서 다수 검토
약력 전체 보기

진 행 절 차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1. 01

    상담

    회사의 단계와 지금 걸려 있는 일, 마감 일정을 확인합니다.

  2. 02

    검토

    꼭 고쳐야 할 것과 넘어가도 되는 것을 나눠 우선순위로 정리합니다.

  3. 03

    협상·문서화

    상대방과의 협상안을 만들고,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와 회사 문서에 정확히 남깁니다.

  4. 04

    다음 단계 대비

    다음 투자 라운드와 실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회사 문서를 정비합니다.

자 주 묻 는 질 문

스타트업,
이것부터 궁금하시죠

투자계약서에서 꼭 봐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투자자의 동의권·사전협의권 범위, 상환과 전환 조건, 우선매수권·공동매도권, 동반매도청구권, 계약 위반 시 주식매수청구권과 창업자의 연대책임, 위약벌 조항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조항이라도 문구에 따라 회사가 지는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스톡옵션은 어떻게 부여하나요?

상법상 정관에 스톡옵션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 대상과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을 정합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의 특례로 부여 대상과 방식이 넓어지고, 세제 혜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 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지분 비율만 정하면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일찍 떠날 때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베스팅·퇴사자 조항),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를 주주간계약에 함께 남겨 두어야 나중의 분쟁과 투자 실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서비스가 규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해석이 갈리면 소관 부처에 법령 해석을 질의하거나, 금융 분야라면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사업을 막는다면 혁신금융서비스나 실증특례 같은 규제샌드박스를 검토합니다.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출·카드·연체 정보처럼 개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더해 신용정보법이 적용되어, 동의 방식과 제3자 제공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서비스가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쓰는지에 따라 동의 항목과 처리 구조를 나눠 설계해야 합니다.

상 담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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